기획시리즈_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인권평

-이정한(22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집행위원)

2020년, 노들장애인야학의 장애인 당사자들은 거주시설 인강원에서 나온다. 그들은 수업이기도 하고 일이기도 한 무언가에 참여하러 간다. “최중증장애인에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 사업”이라는 조경익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의 말은 우리의 요구와 맞닿아 있어 반가움도 있다. 물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지만.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장애인 고용 할당제를 만들자던,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의 요구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여전히 경쟁과 효율 중심의 체제 안에서 기업은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길 선택했고, 혹은 기피하는 일자리를 주거나 장애인을 전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일자리를 제공했다. 한국의 장애인은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지만 일자리에서만큼은 그 동정조차 허락되지 않고 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이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 의무가 있는 한국 정부는 여전히 모른 체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경쟁과 효율 중심 체제 안에선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준다는 자체가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이 함의하고 있는 것은, 이 노동에는 노동권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노동권이 있어 노동할 수 있으니 재화를 생산할 수 있다. 이 당연한 말, 노동할 권리가 있으니 노동한다는 말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있다.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은 하나의 노동 양태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재화를 생산하지 못하는 노동은 노동이 아니’라는 것을 은폐하고 있다. 노동할 권리가 없는 이들은 재화를 생산할 수조차 없다. 그러니 결국 어떤 방식으로도 ‘노동’에 다가설 수 없다. 그러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바로 이 근원적인 괴리에 대해 도전한다. 노동할 권리가 없는 이들이 노동한다면 그 노동이 생산하는 것은 재화가 아니라 권리다. 노동할 권리가 없을 때 노동을 통해 권리를 생산한다는 것은, 노동이라는 개념에 대한 도전이자 경쟁과 효율 중심의 체제 자체에 대한 균열이다. ‘이것은 노동이 아니다’라고 낙인 찍혀 왔던 그 활동들을 수행하며 ‘이것도 노동이다’라며 몸소 증명하고 있다.

그러니 이것은 수업이기도 하고 일이기도 한 무언가다. 때때로 이것은 시위처럼 보이기도 하고 고성방가인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예술적 가치가 있나 물음이 따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현대의 노동을 재구성하는 하나의 혁명이다. 권리를 생산하고, 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된 직무를 수행하고, 정부가 져야 할 책임을 대신 떠안은 이 노동이야말로 지금 시대의 유일한 ‘진짜 노동’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임금을 위해 노동력을 파는 행위였다면,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그 자체로 이 전제를 허무는 노동이기 때문이다.

산을 그리고 바다를 그리기 위해 정해진 방식의 선과 색깔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렸기에 자신의 설명이 뒤따라야만 이해할 수 있다. 도무지 이것이 ‘가지’인지 ‘송편’인지 봐서는 알 수 없지만 만순은 그저 동그란 모양을 보고도 자신이 송편을 그렸음을 단박에 기억한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가 갖는 가치는 여기에 있는 셈이다.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찍어내는 상품이 아니라, 장애 당사자이자 노동자로서 자기 자신의 생산물을 만들어 내고, 그 생산물에 자신의 이야기를 더해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장애인의 존엄을 드러낸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지금도 전국에서 고유한 가치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있다.

출근부에 낯설게 이름을 쓰던 이들은 2022년이 되자 어느덧 각자의 삶에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 어떤 꿈을 꿨고, 무엇을 먹었고, 누구와 연애하며 무엇 때문에 이 동료가 좋은지를 이야기한다. 일로 만난 그들의 사이는 어느 사이에 끈끈하고 정겨워졌다. 그 언젠가의 추억을 같이 떠올리며 웃고 떠든다. 1년 차엔 ‘일이기도 수업이기도 한’ 무엇이었다면, 이제 이들에게 이 일자리는 ‘삶 그 자체’가 되었다.

노동으로 만나는 관계는 또 하나의 새로운 삶을 정초한다. 시설 속에서만의 관계나 가족 내의 관계라는 협소하고 강제된 관계가 아니라, 내 선택과 내 결정으로 이뤄지는 관계는 분명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낸다. ‘직장’이라는 단어가 누군가에겐 억압이겠지만, 어떤 이들에겐 하나의 해방이다. 경험한 적 없는 직장에서, 노동자로서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나의 말이 하나의 의견이 되기에 이곳은 단지 직장이 아니라 일의 터전이 된다. 그러니 자신의 삶을 투영해 탈시설의 권리를 알리고, 이동권의 현실을 알리는 등 자신의 방식으로 서툴게 전해 낸다.

노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질문과 대답 속에서 말해지는 각자의 이야기에서 만들어진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줄게요”, “이유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래도 미안해”, “시간이 빨리 가”. 툭 던져지는 말에 담긴 그들의 깊은 마음들이 노랫말이 된다. 허물 없이 드러내며 이것은 노래가 된다. 모두는 자신의 방식으로 흥얼거리고 노래한다. 과연 이게 노래가 맞는지, 스멀 피어오르는 의심엔 관심도 없는 듯 이 노래를 만드는 이들은 꾸준히 흥얼거리고 노랫말을 쓴다.

그리고 이것은 노래만이 아니다. 우리의 노동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삶이, 혁명이 그렇게 만들어진다. 질문과 대답 속에서 말해지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노동이, 삶이, 투쟁이, 혁명이 만들어진다. 단조로운 말들에 음이 더해지고 노래와 춤으로 드러난다. 갇힌 방에서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열린 공간에서 함께하기에 이것은 더 멀리 퍼져 나간다.

우리에겐 더 많은 ‘목격자’가 필요하다.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이 만드는 그 권리들은 재화가 아니기에 시장에 공급되지 않는다. 어딘가의 건물에서 어딘가의 사소한 사례로 사그라들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에겐 이것이 생산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는 이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시간이 흐르며 모든 것은 사라지기 마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탄압으로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고, 그저 시간이 흘러 흐려질 수도, 떠나고 바뀌며 모든 것은 사라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 곁에서 목격하고, 이것을 이야기하고, 노래와 영상으로 남겨 더 많은 이들에게 증언하는 목격자가 있다면, 한 번은 사라져도 언제든 다시 되살아난다. 폐지된 서울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은 권리와 운동의 종결을 뜻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의 챕터가 끝났을 뿐이다. 여전히 사는 게 재밌다고, 노래하고 모여 춤추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재밌다고 노래를 만들면 그 기억은 기록이 된다. 끝난 챕터 후에도 멈추지 않고 노래는 이어진다. 함께 부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