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장애인인권영화제 예산 미집행! 서울시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장애인문화예술 검열하는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

대표 : 이상엽 | 공동조직위원장 : 문경란, 박김영희

전화 070-4047-5923 | 메일 420sdrff@daum.net | 홈페이지 420sdff.or.kr

■ 일시 : 2024.3.5.(화) 오전11시

■ 장소 : 서울시청 정문 앞

■ 주최 :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경남장애인인권영화제,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 기독교대한감리회 영광제일교회, 김해장애인인권영화제, 노동도시연대, 대한예수교장로회 언약교회(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참사 고 김형주 님 유가족일동), 마포장애인인권영화제, 무안장애인인권영화제,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블랙리스트 이후, 사단법인 성북청년시민회, 사단법인 오픈넷, 서울와치, 서울인권영화제, 수어통역협동조합, 생명안전 시민넷, 양산장애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평택장애인인권영화제, 옥천장애인인권영화제, 울산장애인인권영화제, 인권네트워크 들, 인천인권영화제, 장애해방열사_단,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진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해장애인인권영화제, 청년유니온,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피플퍼스트성북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진행 순서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이하 영화제)는 2003년 진보적 장애인운동의 대중적 확산을 위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장애인을 수동적으로 보여주던 기존 미디어의 문제를 꼬집고, 주체적인 장애인의 삶과 현실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운동을 미디어로 기록하고 전국에서 장애인권 영화를 통해 대중과 만날 수 있도록 '공동체상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화 내 수어 통역, 음성 해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미디어운동단체'입니다.
   
   
3. 서울시는 2024년 1월 2일 『2024년 서울특별시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 지원사업』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습니다. 공고에 따라 영화제는 1월 10일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1월 24일 1차 서류 심사에 통과하였습니다. 이후 1월 31일 2차 심사 과정으로 올해부터 서울시에서 도입한 ‘보조금관리위원회’의  발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발표는 5분간 진행되었고, 특이사항이 없이 보조금관리위원이 집행위원회 구성, 상영작 내용 등 영화제 관련 2-3가지를 질문한 후 마쳤습니다.
   
   
4. 해당 사업은 영화제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지원받은 사업으로 올해 ‘장애인인권영화제’ 사업의 유일한 후보 단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2일 최종 결과에서 ‘장애인인권영화제’ 사업이 ‘선정단체 없음’으로 발표가 되며 2024년 ‘장애인인권영화제’ 사업에서 최종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5. 최종 결과 발표 직후 담당 주무관에게 영화제의 결격 사유에 대해서 확인했지만 “영화제의 점수가 높지 않았다. 모든 사안은 비공개로 알려줄 수 없다”며 정확한 사유조차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결격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정책과 공문 발송, 서울시 민원 접수, 정보 공개 청구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민원 신청서 답변을 통해 “추가 공모 계획은 없다”며 올해 ‘장애인인권영화제’ 개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 또한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6. 서울시의 이번 미선정은 진보적 장애운동과 함께하는 장애인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명백한 탄압입니다. 올해부터 신설된 보조금관리위원회의 명확하지 않은 심사 기준으로 인해 4년간 지속해오던 사업의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입맛에 맞는 단체만 지원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중이 담긴 결정으로 이는 문화예술에 대한 검열이자 서울시 블랙리스트입니다.
   
   
7. 올해로 22회를 맞는 영화제는 그간 국내외 장애인권영화를 발굴하고 상영해왔습니다. 배리어프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영화 내 음성해설, 수어통역, 자막해설을 삽입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안내서 및 예고편을 제공함으로써 비장애인 중심의 미디어 환경을 변화시켰습니다. 동료 시민으로서 장애인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 장애인의 일상인으로 장애인의 삶을 만날 수 있는 영화제로서 23년간 저항의 스크린을 밝혔습니다.
   
   
8. 서울시는 장애인인권영화 상영과 장애인식개선의 앞장서야 할 서울시의 본분을 잊지마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가 해야할 일은 ‘장애인권영화제’의 내용을 검열하며 이미 책정된 예산을 미집행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애인인권영화제’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제라도 올해 ‘장애인인권영화제’ 개최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9. 이를 위해 영화제는 3월 5일(화) 오전 11시 서울 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할 예정입니다.
   
   
10.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