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아시나요?"
조은소리 사무국장(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권리를 생산하는, 중증장애인에게 맞춰진 공공일자리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명칭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공공일자리이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맞춰진 일자리인 것이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기존 노동 시장에서 배제되어왔던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일자리로, 권익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 직무를 통해 UN장애인권리협약을 알리고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2020년 서울에서 260명으로 시작하여, 2023년 지금은 서울, 경기, 전남, 강원, 경남 등 10개 정도의 지자체에서 총 1350명으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권익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 직무를 통해 자신의 언어로 권리를 생산하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실제로 2024년도에는 현재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에서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내년에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그와 반대로 서울시에서는 24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폐지된다.
올해 서울은 400명의 노동자와 25명의 전담인력으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올해 초 김종길 서울시의원과 하태경 국회의원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등 시위, 집회에 동원된다고 왜곡 선동을 하기 시작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직무 중 하나인 권익옹호 활동에는 시위, 집회, 캠페인이 포함되어있다. 이것은 2021년 서울시 공고문에도 포함되어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갑자기 권익옹호 직무로 시위, 집회 등 불법 집회를 진행한다고 공격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서 진행한 시위, 집회는 모두 집회신고를 완료한 집회였으며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의 노동시간도 아니어서 사실과는 전혀 달랐다. 하지만 서울시는 김종길 의원과 하태경 의원의 편을 들었다. 서울시는 7월부터 권익옹호 직무를 삭제하고, 중증장애인이 할 수 없는 서비스업 보조 직무를 추가하였다. UN장애인권리협약을 알리는 멋진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갑자기 체육 시설에서 락커키를 나눠주고 수건을 접는 활동을 하라고 한 것이다. 말도 안되는 직무 변경이었지만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은 해당 일자리가 아니면 노동을 할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직무를 계속 수행해왔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갑자기 24년도 예산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400명의 노동자는 12월 31일 노동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모두 실직 상태가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정식 일자리가 아닌 수틀리면 없앨 수 있는 하나의 복지예산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예산 변경으로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은 전부 거리에 나앉게 되었다. 복지형 일자리 등 다른 일자리로 연계하려고 하지만 기존 중증장애인이 배제된채 경증장애인 위주로 진행되었던 복지형 일자리에 다시 들어가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서울시에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대체할 특화형 일자리라고 만든 것도 북지형 일자리의 모델을 가지고 온 것이라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수행하기 어려운 직무로 구성되어있다. 결국 서울시는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바닥에 처박아놓은 것이다.
그래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가 다시 거리로 모였다. 12월 29일까지 파업 투쟁을 진행하고, 내년에는 해고 복직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이 다시 보장될 그 날을 위해 해고 복직 투쟁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해고 복직 대책위에서는 해고 복직 모금도 받으려고 한다. 바닥에 처박힌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이 다시 보장될 수 있도록 해고 복직 대책위에 함께 연대해주길 바란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아시나요?"
조은소리 사무국장(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권리를 생산하는, 중증장애인에게 맞춰진 공공일자리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명칭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공공일자리이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맞춰진 일자리인 것이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기존 노동 시장에서 배제되어왔던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일자리로, 권익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 직무를 통해 UN장애인권리협약을 알리고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2020년 서울에서 260명으로 시작하여, 2023년 지금은 서울, 경기, 전남, 강원, 경남 등 10개 정도의 지자체에서 총 1350명으로 확대되어 진행하고 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권익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 직무를 통해 자신의 언어로 권리를 생산하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실제로 2024년도에는 현재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에서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내년에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그와 반대로 서울시에서는 24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폐지된다.
올해 서울은 400명의 노동자와 25명의 전담인력으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올해 초 김종길 서울시의원과 하태경 국회의원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등 시위, 집회에 동원된다고 왜곡 선동을 하기 시작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직무 중 하나인 권익옹호 활동에는 시위, 집회, 캠페인이 포함되어있다. 이것은 2021년 서울시 공고문에도 포함되어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갑자기 권익옹호 직무로 시위, 집회 등 불법 집회를 진행한다고 공격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서 진행한 시위, 집회는 모두 집회신고를 완료한 집회였으며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의 노동시간도 아니어서 사실과는 전혀 달랐다. 하지만 서울시는 김종길 의원과 하태경 의원의 편을 들었다. 서울시는 7월부터 권익옹호 직무를 삭제하고, 중증장애인이 할 수 없는 서비스업 보조 직무를 추가하였다. UN장애인권리협약을 알리는 멋진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갑자기 체육 시설에서 락커키를 나눠주고 수건을 접는 활동을 하라고 한 것이다. 말도 안되는 직무 변경이었지만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은 해당 일자리가 아니면 노동을 할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직무를 계속 수행해왔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갑자기 24년도 예산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400명의 노동자는 12월 31일 노동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모두 실직 상태가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정식 일자리가 아닌 수틀리면 없앨 수 있는 하나의 복지예산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예산 변경으로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은 전부 거리에 나앉게 되었다. 복지형 일자리 등 다른 일자리로 연계하려고 하지만 기존 중증장애인이 배제된채 경증장애인 위주로 진행되었던 복지형 일자리에 다시 들어가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서울시에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대체할 특화형 일자리라고 만든 것도 북지형 일자리의 모델을 가지고 온 것이라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수행하기 어려운 직무로 구성되어있다. 결국 서울시는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바닥에 처박아놓은 것이다.
그래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가 다시 거리로 모였다. 12월 29일까지 파업 투쟁을 진행하고, 내년에는 해고 복직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이 다시 보장될 그 날을 위해 해고 복직 투쟁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해고 복직 대책위에서는 해고 복직 모금도 받으려고 한다. 바닥에 처박힌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이 다시 보장될 수 있도록 해고 복직 대책위에 함께 연대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