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2017)]빈곤의 얼굴들 3

세 사람이 있다.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사람, 탈시설 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사람, 부양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사람. 한 사람은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홈리스. 정신질환과 간질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있다. 그가 한 달에 버는 돈은 고작 50만원 내외. 그에게 기초생활수급은 절실한 것이지만 그는 수급자가 될 수 없다. 가족이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다. 그에게는 꿈이 있다. 시설에서 나가 혼자 자립생활을 하는 것. 가족이 그를 책임질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도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그는 그 꿈을 이룰 수가 없다. 지금은 시설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지만 시설을 나가는 순간 수급자격을 박탈당하기 때문이다. 가족이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은 20대의 청년이다. 어렸을 때는 수급자여서 좋았던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성인이 된 지금 그에게 기초생활수급제도는 굴레이다. 부양의무자로 명명된 그는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신경써야할 일이 너무 많다. 너무 많이 벌어서도 안 되고, 너무 많이 가져서도 안 된다. 딱 수급자격을 유지할 만큼. 나는 우리 가족을 부양할 만큼 능력이 안 되는데 왜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하는지, 차라리 내가 진짜로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가족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부양의무자기준이라는 것이 있다. 가족 중에 나를 부양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나이가 많으면 자식이, 나이가 적으면 부모가 나의 부양의무자가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위 세사람은 모두 부양의무라는 굴레에 갇혀 있다. 동시에 가족이라는 굴레에 갇혀 있다. 가족이 있어서 수급을 못 받고, 가족이 있어서 시설에서 나갈 수 없고, 부양의무자가 되어 가족을 부양해야만 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더 나은 삶을 꿈꾸지만 그 꿈을 이룰 수는 없을 것 같다.
나는 우리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나? 이 질문을 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국가는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준다면서도 '가족의 책임'과 '가족 내 부양'을 강조하는 것일까? 세 명의 삶을 통해 과연 그 질문이 정당한 것인가 묻고자 한다.

[영화와 인권]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그 지지자들이 광화문 지하역사에 천막을 치고 1700일 가까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촛불시민의 혁명으로 드디어 끝장난 박근혜정부 4년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에게는 유독 혹독한 시기였다. 하루가 멀다 하고 늘어가는 농성장의 영정들이 이를 방증한다.
연출은 여러해 동안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의 비참한 삶을 카메라에 담아 올해로 3번째 작품을 완성했다. 영화는 주인공 세 명의 현실을 담았다. 정신장애 때문에 가족과 인연을 끊고 고시원을 전전하는 민준씨, 그는 수급비를 받을 수 없어 자활을 통해 생계비도 안되는 돈을 번다. 월 몇십만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현씨, 그는 집안의 짐덩어리였다. 시설로 옮겨져 비인간적으로 살다가 염증을 느껴 독립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수급권자가 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 어머니, 그리고 비장애인 동생과 함께 수급자로 살아가고 있는 은별씨네 이야기. 그는 곧 대학을 졸업해야한다. 그러나 졸업하는 순간 부양의무자가 되어 가족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의 현실을 담담하게 보여준다.
들어가는 것도, 빠져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 수급자의 벽. 가난의 굴레를 깨어내는 것, 그것이 끝나지 않은 우리 혁명의 시작이 아닐까? - 김주현 심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