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회(2007)]장애인교육지원법을 제정하라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은 1977년에 제정되었지만 목적인 ‘특수교육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 한다는 것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