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사무국입니다.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는 그해 영화제 자원활동가로 참여하셨던 분들과 후속 모임을 가지며 장애인권 의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이번 6월은 영화제 평가 회의로 대체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는 전동행진이 열리는 달을 맞이해 영화제 자원활동가분들도 '장애등급제'에 대해 알아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장애등급제 관련 영화인 <거짓말>을 보고, '장애등급제'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6월 모임 '장애등급제' 강의
- 일시 : 2026년 7월 16일 (목) 오후 7시 유리빌딩 3층
- 강사 : 백인혁(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활동가)
오늘 강의를 해주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의 백인혁활동가님과 24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자원활동가 희진, 원영, 문빈님과 24회 영화제 집행위에서 자원활동팀으로 활동했던 서영, 원림, 상진이 강의 시작 전에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영화제 현장에서 만난 이후 보는 것이라 그런지 반가우면서도 약간 어색하네요.
오늘 강의를 해주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의 백인혁활동가님과 24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자원활동가 희진, 원영, 문빈님과 24회 영화제 집행위에서 자원활동팀으로 활동했던 서영, 원림, 상진이 강의 시작 전에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장애등급제란 무엇인가요?
장애등급제는 장애 종류에 따라 장애 당사자들을 1~6급으로 분류합니다. 이 중 1~3등급 장애인분들만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제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장애등급제에서 1~3급에 해당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다시 인정조사를 진행합니다. 장애등급기준과 인정조사의 판정 기준에 부합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중의 평가로 인해 지원을 받는 분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장애등급제는 폐지된 게 아닌가요?
장애등급제는 2019년 7월 1일부터 폐지되었으나 기존의 '인정조사'대신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가 생겼습니다. 이 종합조사표를 기준으로 4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지며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달라집니다. 장애 등록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나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표'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장애등급제'는 폐지된 게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 실례로, 장애등급제 실시 당시와 폐지 후 활동지원을 받는 장애인의 연평균 증가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는 어떤 게 문제인가요?
목울대가 움직이면 등급이 떨어지고, 동시에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은 조사기간이 되면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활동지원을 24시간 받기 위해선 와상 장애인이 엘레베이터 없는 건물에 2층 이상 거주해야 할 정도로 그 평가 기준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이 평가표에 따르면 24시간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이렇듯 장애등급제는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제도였습니다. 지금은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죠. 우리가 7월 전동행진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강의 중반에는 영화 <이기적인 조선동>의 주인공, 조선동님이 깜짝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조선동님은 영화 주인공이면서 전년도 활동 지원 서비스 보장 투쟁을 이끌어갔던 장본인이시기도 합니다. 이 분이 시발점이 된 투쟁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에 대한 전국적인 재조사가 이뤄지고, 결과적으로 154명의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더 많은 시간을 지원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선동님도 함께 자리해 주셔서 더 뜻깊은 모임이 된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사무국입니다.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는 그해 영화제 자원활동가로 참여하셨던 분들과 후속 모임을 가지며 장애인권 의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이번 6월은 영화제 평가 회의로 대체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는 전동행진이 열리는 달을 맞이해 영화제 자원활동가분들도 '장애등급제'에 대해 알아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장애등급제 관련 영화인 <거짓말>을 보고, '장애등급제'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6월 모임 '장애등급제' 강의
- 일시 : 2026년 7월 16일 (목) 오후 7시 유리빌딩 3층
- 강사 : 백인혁(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활동가)
오늘 강의를 해주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의 백인혁활동가님과 24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자원활동가 희진, 원영, 문빈님과 24회 영화제 집행위에서 자원활동팀으로 활동했던 서영, 원림, 상진이 강의 시작 전에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영화제 현장에서 만난 이후 보는 것이라 그런지 반가우면서도 약간 어색하네요.
오늘 강의를 해주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의 백인혁활동가님과 24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자원활동가 희진, 원영, 문빈님과 24회 영화제 집행위에서 자원활동팀으로 활동했던 서영, 원림, 상진이 강의 시작 전에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장애등급제란 무엇인가요?
장애등급제는 장애 종류에 따라 장애 당사자들을 1~6급으로 분류합니다. 이 중 1~3등급 장애인분들만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제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장애등급제에서 1~3급에 해당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다시 인정조사를 진행합니다. 장애등급기준과 인정조사의 판정 기준에 부합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중의 평가로 인해 지원을 받는 분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장애등급제는 폐지된 게 아닌가요?
장애등급제는 2019년 7월 1일부터 폐지되었으나 기존의 '인정조사'대신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가 생겼습니다. 이 종합조사표를 기준으로 4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지며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달라집니다. 장애 등록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나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표'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장애등급제'는 폐지된 게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 실례로, 장애등급제 실시 당시와 폐지 후 활동지원을 받는 장애인의 연평균 증가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는 어떤 게 문제인가요?
목울대가 움직이면 등급이 떨어지고, 동시에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은 조사기간이 되면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활동지원을 24시간 받기 위해선 와상 장애인이 엘레베이터 없는 건물에 2층 이상 거주해야 할 정도로 그 평가 기준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이 평가표에 따르면 24시간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이렇듯 장애등급제는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제도였습니다. 지금은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죠. 우리가 7월 전동행진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강의 중반에는 영화 <이기적인 조선동>의 주인공, 조선동님이 깜짝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조선동님은 영화 주인공이면서 전년도 활동 지원 서비스 보장 투쟁을 이끌어갔던 장본인이시기도 합니다. 이 분이 시발점이 된 투쟁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에 대한 전국적인 재조사가 이뤄지고, 결과적으로 154명의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더 많은 시간을 지원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선동님도 함께 자리해 주셔서 더 뜻깊은 모임이 된 것 같네요.